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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동부지역 통합신도시 계획에 전문가들 의구심 제기 - 인사이드비나

인민공화국
2020.10.08 12:25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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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투득군 통합(가칭 투득시)…면적 약 6400만평, 인구 110만명
- ‘도시내 도시’로 시민 혼란 야기…서울 강남·상하이 푸동처럼 전략적 도시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16023984335837.jpg호치민시가 추진중인 동부지역 2, 9, 투득군 통합신도시(가칭 투득시)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내 도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통합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장기적 영향 조사 등 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추진중인 동부지역 2, 9, 투득군(Thu Duc) 통합신도시(가칭 투득시)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내 도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통합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장기적 영향조사 등 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 낌 끄엉(Vo Kim Cuong) 전 호치민시 도시건설국장은 최근 통합신도시계획 관련 회의에서  “당국은 동부지역 3개군을 왜 통합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투득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내 도시’ 모델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통합신도시를 신설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간소화될지, 장기적인 영향은 어떠할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호치민시변호사협회 쯔엉 티 호아(Truong Thi Hoa) 변호사는 “통합신도시 추진에 앞서 정치사회적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기관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3개군을 통폐합하는 것은 이 일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섣부른 추진을 반대했다.

앞서 지난 5월 호치민시는 2, 9, 투득군을 통합해 동부지역 혁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계획대로 통합신도시가 완성되면 면적 211㎢(6382만평), 인구 110만명의 대도시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2, 9, 투득군 일대는 2017년부터 동부혁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 대두됐다. 시 당국에 따르면, 동부혁신도시중 2군은 투티엠(Thu Thiem)신도시와 함께 국제컨벤션센터를 세워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고, 9군의 사이공하이테크파크는 첨단기술 연구 및 개발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호치민시의 이같은 제안에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면서 통합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외국인투자자, 기술 및 재정, 부동산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판 안 민(Phan Anh Minh) 전 호치민시 공안국장은 “통합신도시 거주 인구는 100만명 이상으로 군현급 인구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회가 통합신도시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전 국장은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행정기관이 줄어들면 공무원수는 감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업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후인 탄 년(Huynh Thanh Nhan) 호치민시 자치국장은 “다음 회의에서 통합후 공무원 정원 및 업무범위, 투득시가 직면하게 될 문제 등 제반 영향에 대해 더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신도시가 서울 강남이나 상하이 푸동과 같이 전략적인 도시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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